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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특집호 원고 모집

작성자 : admin
작성일자 : 2018-09-17 10:34:58 조회수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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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for Paper, 마르크스주의연구, 2019년 봄호(161)

 

<문재인 정부: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과 박근혜의 탄핵을 배경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분야와 세부 100대 국정 과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출발했다. 출범 뒤, 문재인 정부는 국내문제에서는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며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했으며, 대외 문제에서는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저항에 부딪혀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출범 때부터 정치 권력관계를 규정하던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제대로 된 개혁 입법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개혁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의 상승과 자영업자의 반발,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정책 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는 과제도 점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남북문제에서도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불안한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은 한국 사회에 누적된 지난날의 모순과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세력, 촛불항쟁 이후 커진 국민들의 개혁 의지의 대립 속에서 규정된다. 그런데 이 대립은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정권의 성공을 위한 단기성과라는 문제가 공존하는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을 낳고 있다.

2019년 봄 호로 기획되는 《마르크스주의연구》 특집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해보려, 지난 2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려 한다. 한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5대 분야 100대 과제의 핵심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전망을 제시하려 한다.

 

2. 예상 주제

①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의의(촛불항쟁, 박근혜 탄핵,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② 문재인 정부와 정치 개혁(여소야대, 개헌, 선거구 개편, 권력기관 개혁)

③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재벌 개혁, 부동산 대책)

④ 문재인 정부와 사회 개혁(노동, 복지, 교육, 여성, 탈핵)

⑤ 문재인 정부와 남북문제(북핵 문제,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남북경협)

 

3. 일정

① 논문 응모: 2019년 10월 5일(금)

② 원고 마감: 2019년 11월 30일(금)

③ 출판일: 2019년 2월 20일(수)

 

4. 원고 투고

① 투고를 희망하는 필자 분은 먼저 1장 분량의 논문 구상을 적어 《마르크스주의연구》 이메일(marxism21@hanmail.net)이나 장시복의 이메일(sibo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합니다.

② 투고한 논문은 《마르크스주의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게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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