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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일반논문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작성자 : 안현효
작성일자 : 2019-09-26 01:36:57 조회수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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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안현효

이 논문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화폐에 주목하여 통화정책을 통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이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
기 통화정책의 무력화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이론적 논의로서의 비전통적 통화정
책인, 양적 완화 정책을 소개하고, 이 논의의 발전 과정에서 헬리곱터 머니를 규정
하고 세 가지로 유형화한다. 이어서 양적 완화와 연계된 헬리곱터 머니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요 용어:  양적 완화,  헬리콥터 머니,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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