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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기획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작성자 : 김창근
작성일자 : 2020-09-09 05:47:26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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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자유지상주의의 공산주의와 기본소득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김창근

이 글은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인 판 파레이스와 판 더 벤의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 이행”과 관련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판 파레이스의 소위 고용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이론을 비판한다. 먼저 이 논문은 위 논쟁을 검토하면서, 1)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거치지 않고 기본소득을 통해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2) 자본가계급과 부유층이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게 하는 기본소득은 자본도피와 투자파업 때문에 도입되기 힘들며, 3) 기본소득을 말리부의 서퍼들과 같은 자발적실업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파레이스는 특히 윤리적인 비판에 직면하여, 효율성임금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하여 시장청산 임금을 넘어서는 효율성임금이 고용지대라고 주장하면서, 주로 임금에 대한 과세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경제학적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이 글에서는 1) 시장청산 수준을 넘는 효율성임금은 차별임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노력과 숙련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기 때문에 ‘지대’가 아니며, 2) 그래서 임금에 대한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파레이스의 기본소득은 윤리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3) 차별임금이 아닌 임금격차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과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파레이스의 기본소득 논의에서 나타나는 친·자본-반·노동적인 성격은 자본주의 내에서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을 힘들게 만드는 구조적 제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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