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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일반논문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통제전략 변동 :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작성자 : 노중기
작성일자 : 2021-04-01 04:01:54 조회수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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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노동통제전략 변동 : ‘사회적 합의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노중기


한국의 노동정치에서 사회적 합의 문제는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였다. 대개의 합의는 실패로 끝났으며 민주노조운동은 내부적으로 균열하였고 갈등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코로리티즘 실험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적·전략적 배경을 2020년 코로나 원포인트 합의를 사례로 삼아 분석하였다. 그것은 종속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체제 변동과 그 모순에 대응하는 지배 세력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었다. 낡은 전근대적 노동통제는 노동체제 변동으로 점차 작동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응해 지배블록은 이데올로기적 조직적 통제를 확대하였고 그 결과가 사회적 합의 시도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그 구체적 통제 기제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편 민주노조운동은 체제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대응과 조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 용어: 노동체제, 종속신자유주의, 코포라티즘, 사회적 합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데올로기, 노동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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