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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연구

특집/기획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의 성격과 대안

작성자 : 박승호
작성일자 : 2021-04-01 04:06:39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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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위기의 성격과 대안

박승호


세계경제는 제4차 구조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외적 충격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제2의 붕괴를 맞고 있다. 구조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중첩된 세계경제위기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강대국들의 대립·충돌이 격화되는 ‘군웅할거 시대’로 나아갈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지구 차원에서 화석 에너지를 생태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당면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와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경제는 세계장기불황하에서 1997년 IMF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나아갈 전망이다. 이런 정세는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헬조선’의 실체인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경제의 민주화·사회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파산위기를 계기로 재벌 대기업의 황제경영식 소유·지배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소유·지배구조를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사회화한다. 또한 생태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국가가 나서서 계획과 대규모 투자와 조정을 통해 수행한다. 장기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 장기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주요 용어: 코로나19 사태, 제4차 구조위기, 장기불황,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 경제의 민주화·사회화, 에너지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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